野 “이용철,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자진 사퇴 촉구

이용철 ‘공취모’ 발언 “가입 선언한 것”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선언하라”
대장동 사업 관련해선 “오리발” 지적
후보 자진 사퇴·대통령 지명 철회 촉구

국민의힘이 11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소취소 길을 터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향해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가 ‘난 공취모(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가 아니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조작기소) 특검 진상 규명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한 데 대해선 “특검을 명분 삼아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직진하려는 수순이자 오늘부터 ‘공취모 공식 가입’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입맛대로 판을 짜는 특검이 명분을 만들고, 대통령 측근 장관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라는 말로 포장해 대통령의 죄를 통째로 털어주겠다는 사법 파괴 시나리오를 가동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활성화 과정을 통해 성남시 자족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재단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지명 직후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용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준 이력도 거론하며 “대장동 활성화를 논했던 당사자가 이제 와서 ‘아는 게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들 그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공정한 기소권을 운운하며 공소취소를 감행하려는 사법 파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절대 없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의 ‘개인 로펌’을 자처하는 후보자에게 남은 길은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뿐”이라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