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국회 중심 개헌 추진…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조만간 출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한 조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정쟁 안 돼”
“국민 공감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내년은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적기”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국민주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이번 개헌에는 국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면서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을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도 담고, 지방분권을 명시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헌법 128조 2항에 규정돼 있듯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또 “개헌은 여야의 합의와 국민의 폭넓은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처럼 여야 합의 수준이 높고 국민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취임 160일을 맞은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민생·개혁법안 311건 처리,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외교안보수석실 신설 및 국익외교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정 기한 내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