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10곳 중 7곳 현장학습 외면…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교육청”

서울 학교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계획 비율 31%… 교실 밖 교육활동 위축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요원 지원에도 야간 안전관리 책임은 여전히 학교 몫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 안 돼… 실질적인 책임 분담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교원의 과도한 안전관리 책임과 업무 부담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책임 분담체계 마련과 관련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의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실시·계획 비율은 2023년 86%에서 2024년 74%, 2025년 58%, 2026년 31%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만에 55%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교실 밖 교육활동 기회마저 줄어들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버스 계약 및 사전답사 지원, 보조 인력과 안전요원 배치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특히 숙박형 체험학습의 경우 야간 안전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전가된다는 점이 큰 난관으로 꼽힌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외에도 야간 안전관리까지 학교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현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인솔을 기피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한 안전요원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주된 이유는 단순한 행정적 번거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법적·행정적 부담에 있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책임 분담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 의원은 학생교육원 숙박형 프로그램의 야간 안전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학생교육원에 입소한 학생들의 야간 생활지도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구조라면 안전요원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학생교육원과 학교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상기 의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앞서 안전요원 지원 방식과 책임 분담체계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요원 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학생교육원 야간 안전관리 및 책임 분담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예산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