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1000억대 기금 운용에 금융사 임직원 참여…이해충돌 논란

최규진 경기도의원 “금융사와 재단 간 거래 여부 확인해야”
일부 자문위원 10년 넘게 연임 … 장기 위촉 적절성도 도마

1000억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자문위원회에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위원은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장기 위촉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금자산운용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이 재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문위원 4명은 A·B·C·D 등 금융회사 현직 임직원이다. 이들은 재단의 기금 투자와 관련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은 투자상품에 재예치할 때 금리와 상품 종류, 금융회사 선정 등에 관해 자문을 받으면서도 자문 과정에서는 금융회사명을 가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금융회사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이 소속된 금융회사와 재단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위원이 자문 과정에서 제척·회피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원들의 장기 연임도 논란이 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A 위원은 2009년부터, B 위원은 2013년부터, C 위원은 2014년부터, D 위원은 2015년부터 위원으로 기재돼 있다. 최초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최장 17년에 이른다.

최 의원은 이들이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연임 횟수나 임기 기준이 변경됐는지, 재위촉 과정에서 활동 성과와 독립성을 평가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 쌓은 경험은 의미가 있지만 반복 위촉이 관행처럼 이어지면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점검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위촉 때마다 자문 실적과 기여도, 이해관계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측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제척·회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재단에 이해충돌 방지 대책과 장기 연임 기준을 재검토하고, 개선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