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한강버스 B/C 2.58 산정 시 선박비 제외·운항 편익 과다 반영”

서울시립대 계약 체결 3개월 전 경제성 분석 제출… 서울시립대 총장도 “일반적이지 않다”
감사원 “비용에 상응하지 않는 편익 산정”… 서울시립대 총장에 주의 요구
김 의원 “서울시 정책 뒷받침한 오류투성이 분석, 재검증하고 책임 물어야”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한강버스 경제성 분석용역 계약 과정과 비용·편익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독립적인 재검증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2023년 11월에 체결됐다. 그런데 B/C 2.58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계약보다 약 3개월 앞선 8월 30일 서울시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분석 결과가 먼저 제출된 경위가 무엇이냐”고 묻자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버스 사업비는 2023년 8월 기준 서울시 212억원, 민간 351억원을 합쳐 총 563억원이었으나, 민간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4년 3월 754억원, 같은 해 12월 1542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최초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 212억원과 유지관리비 79억 7000만원을 합친 291억 7000만원만 비용으로 책정했다. 반면 편익 측면에서는 전체 선착장과 선박 운항에 따른 교통·관광 편익 1215억 2500만원을 반영하여 B/C 2.58과 순현재가치 386억 6800만원을 도출했다.

비용을 계산할 때는 공항지침에 따라 선박 관련 비용을 제외한 반면, 편익을 산정할 때는 도로·철도 및 관광지침을 적용해 운항 편익을 포함하는 모순을 보였다. 특히 부(-)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선박 운항비용 절감편익 등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누락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은 이러한 분석이 비용과 편익의 기준이 맞지 않아 경제성을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으며, 서울시립대 총장에게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용과 편익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며 “이 정도의 오류가 감사로 확인됐는데도 연구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연구자의 양심에만 맡기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대학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시립대 총장은 “연구용역이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향후 검토 절차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문제가 있는 과제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미주 의원은 “서울시립대는 발주처의 요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분석해야 한다”며 “시립대의 연구결과가 서울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이자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