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대건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이전도 불확실한데 주택공급부터 하나”

이전계획 확정 전 1만 3000호 주택공급 구상 발표… “주민 갈등에 현대화사업 차질 우려”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태 점검… “부서 간 협업과 예방대책 강화해야”
서울물빛나루 공공 카페 운영·하수관로 정비사업 공정 지연 지적… 지역상권 상생·관리 개선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주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정 지연과 서울물빛나루 운영 실태, 지반침하 민원 대응체계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문제 등을 점검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함 부위원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주택 공급 구상을 발표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탄천물재생센터는 현재 이전을 거치는 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시가 기존 부지에 최대 1만 3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존 부지와 이전 후보지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함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전 부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 구상이 선제적으로 발표되어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급한 노후 시설 현대화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좌초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물순환안전국을 향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대화 사업에 미칠 파장과 주민 갈등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주관 부서로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공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매섭게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9월 말까지도 공정률이 0%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점을 짚어내며, 반복되는 실시설계 및 사전 절차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막대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물빛나루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카페형 시설이 주변 민간 상권과 경쟁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우이천 재간정 사례를 들어 “시민들이 하천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과 공공이 직접 카페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자치구별 운영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운영 지침과 지역상권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이나 독서공간 등 다양한 대체 활용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을지로2가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및 누수 관련 민원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부서 간 협업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자치구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유관부서 간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위험 검토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하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더라도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가 공동으로 위험 징후를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거론하며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작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거듭 강조했다. 매년 새롭게 낡아가는 하수관로와 기존에 누적된 노후 시설의 방대한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정비 속도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정비 비용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노후 하수관로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는 노후 물재생시설의 현대화에 대비한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함 부위원장은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때 새로운 기술을 실제 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외 선진사례 검토와 AI 기반 시설 운영기술 개발을 당부하고, 향후 연구 추진현황과 내년도 연구계획의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함대건 부위원장은 “물재생시설 현대화는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주택공급 논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공정관리부터 노후시설 개선, 지반침하 위험 대응까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