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 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기존 입장 유지

“공소취소 모임 멤버도, 특검 사건 변호인도 아냐”
인사 특혜 의혹엔 “청문회서 소상히 설명”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공소취소에 즉답을 피해 온 이 후보자는 이날도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을 묻는 질문에도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논란과 맞물린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의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대통령 측근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지지 대회가 열렸다는 의혹에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행사 개최를 인지했는지 묻자 “그것 자체를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앞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