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열 의원 “일 안 해도 연 1800만원 추가 지급… 산하기관 파견 수당 제도 개선 촉구”

서울연구원 정책협력관, 근태 기록·업무일지 없는데 연 1800만원 추가 지급
“인사 편의용 자리에 시민 세금 쓰여선 안 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바로잡아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태 기록과 업무일지조차 없는 정책협력관에게 연 1800만원 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 파견을 이용한 꼼수라며 관련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책협력관은 서울시·시의회 간 협력을 위해 파견되는 고위공직자 자리이나, 오랜 관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규정과 근태 관리, 업무일지 기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여기에 공무원 기본 급여 외에도 직책수행비와 파견수당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무 수행 여부를 검증할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시민 혈세를 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 의원은 이 자리가 서울시가 후임자 승진을 위해 선임자를 미리 빼내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구원 파견 약 1년 6개월에 공로연수 1년을 더하면 사실상 2년 6개월을 앞당겨 내보내는 구조라며, 연구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자 당사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은 “인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자리에 시민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제도가 바로잡혀야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 만큼, 파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