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금융부채 9조원 SH, 한강버스 금융위험 부담 적정한가”

황상하 사장, 2025년 말 금융부채 9조 536억원·연 이자비용 약 1800억원 답변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 검증하고, SH 자금 부담 재검토해야”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SH의 금융부채와 자금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에 SH가 참여한 적정성과 대여금 회수 전망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황상하 SH 사장은 노 의원의 질의에 2025년 말 결산 기준 금융부채가 9조 536억원, 연간 이자비용은 약 1800억원이라고 답변했다. 주택공급과 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향후 사업을 고려할 때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SH가 한강버스 사업에 빌려준 자금을 은행 차입금 상환이 완료되는 2037년 하반기부터 돌려받기로 한 자금 회수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체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대여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 물었으며, 해당 재원을 본래의 목적격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했을 경우와 비교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황 사장은 한강버스 대여금의 약정이율이 4.6%로 시중 은행의 예치금리보다 높아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주거안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금 배분을 단순한 금리 수익률 비교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노 의원은 SH가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한 배경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혹은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인지, 나아가 서울시의 정책적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결과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회복을 촉구했다.



황 사장은 대중교통 관점에서는 서울교통공사를, 시설 관리 관점에서는 시설공단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각 기관의 재무 여건과 출자사업 수행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H가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 의원은 출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는 설명과 SH가 금융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박 전문성은 민간에 의존하면서 자금 부담은 SH에 집중되는 구조가 공공재원 보호라는 참여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따져 물었다.

당초 제시한 대중교통 기능과 현재 수익 개선 방향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 됐다. 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4년 2월 ‘한강 리버버스’ 운항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잠실∼여의도 30분,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요금 3000원, 기후동행카드 연계 등을 제시했던 점을 짚었다. 이어 오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실현됐는지 따져 물었다.

전체 이용객 중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을 묻자 황 사장은 출근 시간대 이용에 대해 “없었다”고 답변하며 운항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라는 점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주말 요금 6000원 인상안과 광고·부대시설 수입 확대에 기반한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증을 요구했다. 주말 요금만으로 유람선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실제 수익구조가 관광사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요금 인상 이후 이용객이 감소할 가능성을 분석했는지 묻고, 금융비용과 선박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한 상환 전망의 근거를 요구했다. 운영적자를 줄이는 것과 SH 대여금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를 구분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자료 보고 시기를 놓고 노 의원은 기존 국정감사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SH 측은 내부 논의와 공식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12월 말 이전 회의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노성철 의원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SH가 왜 한강버스의 장기적인 금융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할 근거가 필요하다”며 “오 시장이 약속한 교통 기능과 실제 사업 운영에 차이가 있다면 SH의 자금 부담과 공공지원의 적정성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