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서울시의원 “물산업 R＆D 확대했다더니 공고는 그대로… 문구만 바꿔선 안 돼”

‘4월부터 확대’ 설명과 공고문 불일치… 참여과제 15건 하수처리 분야 집중 지적
2027년 공모부터 빗물·하천·물 재이용 기술 발굴하는 부서 협업체계 제안

서울시가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의 공모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시점의 공고문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공간도 물재생센터에 한정돼 사업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 대상 확대 설명과 실제 공고의 불일치, 하수처리 분야 중심의 과제 구성 등을 짚고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 4월 수시공고부터 공모 대상을 ‘물관리 및 물산업 관련 기술’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4월 22일 공고에는 기존의 ‘물재생센터 운영 현안 해결 등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술’이 명시되었고, 확대된 문구는 7월 31일 추가공고에서야 확인됐다.

이 의원이 실제 확대 시점과 설명이 다른 이유를 추궁하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2026년도 중에 확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4월 공고와 7월 공고 사이에 내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연구과제의 편중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출자료에 나타난 2023~2026년 참여과제는 협약 예정 1건을 포함해 총 15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하수·폐수처리 및 슬러지 감량·자원화 분야에 과제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다양한 물관리 기술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서남물재생센터의 부지와 하수를 활용하는 사업 특성상 관련 기술이 우선적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실증공간 확대 계획이 없으며, 수요가 늘어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동화 의원은 공모 대상을 넓히더라도 실증 여건이 그대로라면 참여 기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물재생시설과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수변감성도시과가 총괄 기획하고, 각 과가 빗물관리·하천관리·물 재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공모와 실증으로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제안했다.

덧붙여 “2027년 공모부터는 단순히 공모 문구만 확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필요한 기술과제가 실제 R＆D 사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