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정화비 123억원… “반복 소송에 환수 절차 개선해야”

녹사평역·캠프킴 주변 지하수 정화에 123억 5800만원 투입
2025년분 환수 소송 진행 중… 정부와 소송 외 정산방식 협의 촉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9일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 지하수를 정화한 뒤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 환수 절차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녹사평역 주변에서 2004년부터, 캠프킴 주변에서 2008년부터 유류에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해 왔다. 올해 9월까지 투입한 정화비는 녹사평역 주변 86억 300만원, 캠프킴 주변 37억 5500만원으로 총 123억 580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정화 비용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총 7억 3400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2025년도 정화비 5억 7800만원의 경우 올해 6월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직 정확한 환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가오는 2026년분 비용 역시 내년에 별도 소송을 통해 받아낼 방침이다.

이 의원은 매년 비용을 청구할 때마다 소송 절차가 되풀이되는 실정인 만큼, 지금까지 투입된 누적 정화비 중 환수된 액수와 미환수 잔액, 그리고 소요된 기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송 수수료와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유관 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이력을 살피고, 현행 법적 한계를 극복하여 소송 절차 없이도 정화비를 원만히 정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지하수 정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이행 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