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서울시 부동산 토큰화 사업 지연 사유·추진 가능성 점검

상반기 토큰증권 공모 계획했지만 공유재산법상 제약으로 미추진… 법령 개정 필요
“정책 발표에 앞서 법적 근거와 대상 부동산의 수익성·공공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부동산 토큰화 사업의 지연 사유와 법적 기반, 시범 대상지의 사업성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토큰증권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모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정이 지연되면 정책을 기다린 시민들은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며 용역 추진과 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루센트블록의 향후 역할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상황인 만큼, 사업 지속 참여 여부와 향후 협력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미래공간기획관은 해당 업무협약이 법적 계약관계는 아니며,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협력 현안이 없어 향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범 대상지의 사업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당초 거론된 두 곳은 사업 확정지가 아닌 적용 가능성 검토 대상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한 곳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최종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해당 부지 사진을 배포한 만큼 시민들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 대상에서 빠지는 공유재산이라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매각이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조건부 매각을 전제로 검토된 수익증권 발행·유통과 배당수익률, 임대용도 및 임대기간 등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도 따져 물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업인 만큼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의 입지와 규모, 활용방안에 관한 실효성 있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더 큰 규모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애 의원은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여건과 실제 사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며 “대상 부동산의 특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유재산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