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남 서울시의원, 복무 관리 실패·감사 결과 미공유로 자정기능 잃은 서울연구원 질타

서울연구원, 산업보건의 사전검토 ‘지침 삭제’ 꼼수에 자체감사 결과는 ‘깜깜이’
“숨기는 데 급급하면 상처가 곪아 더 큰 문제… 감사 기능 정상화 시급”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지난 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무 관리 실패와 감사 결과 미공유를 지적했다. 이어 윤리감사실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 감사 기능 정상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23일 서울연구원이 “뇌졸중 증상 직원에게 약 먹으며 일하라”고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연구원은 2024년 복무지침에 질병휴직 신청 시 산업보건의 사전검토 절차를 추가했다. 윤리감사실은 같은 해 1분기 감사 각주에 이 절차를 적고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넘겼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박 의원은 “질병휴직자에게 산업보건의 검토를 요구하고 약 먹으며 일하라고 한 일이 지금 시대에 있을 수 있느냐”며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데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점검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인 분석 없이 지침 삭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예수금 논란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뤄졌다. 문제가 처음 불거진 시점은 2012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은 내부감사 이후 최근 3년 치 조사만 회계법인에 맡겼다. 박 의원은 그 이전부터 누적된 예수금을 3년 동안만 살펴보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개인의 책임 규명에만 치중했을 뿐 구조적인 원인 분석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면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현재 요구자료에는 예수금 문제를 비롯한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가 누락되어 있다. 박 의원은 감사 사실 자체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면 작은 상처가 곪아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윤리감사실이 원장실 직속 체제로 운영되어 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안을 원장 직속 감사실이 직접 조사한 뒤 원장의 결재로 종결된 사례가 확인됐다. 박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처럼 감사 조직을 기관장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언급하며 감사 독립성 확보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규남 의원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문제를 사전에 막고 조직 안에서 자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윤리감사실 정상화를 위해 원장실 직속 구조 분리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