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애 서울시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 ‘전문성·안전성’ 강화 주문

9개 분야 점검에 6명 참여 사례… 피난사다리·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실효성 점검도 주문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제 입주민의 안전까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지난 4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인력 배정과 현장점검 방식을 점검하고,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하자를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목적으로 10개 분야 전문가 302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 다만 현장별 점검 인원이 5명에서 15명 사이로 편차를 보였고, 9개 분야 점검에 고작 6명만 참여한 사례까지 발견된다.


김 의원은 한 명의 위원이 복수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 분야를 동시에 맡으면 분야별 전문가가 내리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상호 검증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건축, 전기, 소방 같은 시설은 분야에 따라 점검하는 관점이 판이하므로 다양한 전문가가 투입되어 교차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품질점검단 위원들이 활동하는 참여 횟수에서도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특정 위원만 여러 차례 현장점검에 이름을 올리는 반면 다른 위원은 기회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위원별 실적과 배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점검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운영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제연·환기설비의 작동 점검과 공동주택 피난사다리의 안전성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한 주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김정애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은 서류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재 시 실제 입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철저히 건축심의 단계부터 검증하고 살펴야 한다”며 “분야별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검 인력 운영을 개선하고, 피난시설도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