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서울시의원 “미래한강본부, 크리스마스 예산으로 한강 여름 캠핑… 예산 전용 심각”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 1억 7800만원 유용하여 한강 밤핑 강행
이 의원, 지방재정법 위반 및 혹서기 강행·노쇼·일회성 비품 낭비 실태 지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올여름 추진된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의 예산 임의 전용과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력히 질타했다.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가 지난 8월 개최한 ‘한강 밤핑’ 사업의 총예산 2억 3800만원 중 기반시설비 6,000만원을 제외한 1억 7800만원을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에서 전용했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은 물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사업 기획 및 집행 과정의 변동 요인을 고려해 집행부 재량 범위 내에서 유사 목적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지적 사항들을 수용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폭염 속 야간 캠핑 강행으로 열대야에 조기 귀가하고 프로그램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속출한 점을 짚으며,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 모닝런(30명 참여)과 요가(여의도 8명, 뚝섬 7명 등 총 15명 참여)의 저조한 참여율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한강 밤핑을 운영하며 여의도와 뚝섬에 각각 ‘공간조성 용역(총 1934만원)’을 집행했으나, ‘공간조성’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대부분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 제작·설치에 그친 점을 꼬집으며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질타했다.

이의안 의원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법과 원칙을 어긴 예산 전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위법 사항 시정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