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선 서울시의원 “관광불편신고 4년 새 14배… 바가지 신고 588건에 보상은 ‘0건’”

관광불편신고센터 신고 받고 넘기면 끝… 다시 찾는 서울 만들려면 해결·보상 기능 강화해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1000명’ 대부분 협회 명단… 시 위촉 인력 절반은 활동 안 해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불편신고 대응과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다시 찾게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2년 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788건으로 4년 만에 약 14배 급증했다. 특히 올해는 10월까지의 접수 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전체 접수량인 644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 급증세와 달리 피해 구제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쳤다.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바가지요금 등 가격 관련 신고만 588건에 달했으나, 서면심의를 거쳐 실제 보상까지 완료된 사례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률 역시 2022년 44.6%에서 올해 13.3%까지 크게 떨어졌다.

한편, 지난 2025년 9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중화권 관광객의 관련 신고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중화권 관광객 신고는 총 1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교통 부서 등 다른 기관으로 넘긴 신고는 5년간 433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관’으로 분류만 할 뿐, 그 뒤의 처리 결과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부위원장은 “신고를 받았으면 최종 해결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에 넘기고 나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관광체육국장은 “신고센터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중재가 안 되면 소관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단순히 타부서에 이관하고 끝이라면 관광불편신고센터와 120다산콜센터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사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올해 3월 민간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통역 코디네이터를 108명에서 1000여 명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직접 위촉한 실무 인력은 108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증원 인력은 협회가 보유한 1053명 규모의 명단을 단순히 연계한 것에 그쳤다. 게다가 시가 직접 위촉한 108명 중에서도 실제 활동이 가능한 인원은 지난해 12월 기준 51명(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성도 우려된다. 서울시와 협회가 맺은 협약서에는 협회 인력의 자격이나 경력을 확인하는 조항이 없다. 시가 직접 위촉한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서울시 내부 문서에 “선정 이후 보수교육 체계 부재로 역량 검증·보완 장치 미흡”이라고 적혀 있다.

피해 대응 체계도 미흡하다.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진료과목 가운데 피부과·성형외과가 79%를 차지했다. 시술 관련 피해가 생기기 쉬운 분야에 몰려 있지만, 서울시는 의료관광 피해·분쟁 현황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선 부위원장은 “불편신고는 관광객이 서울을 떠나며 가져가는 마지막 기억”이라며 “접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대응하고 보상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관광객이 서울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