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의원 “교육 안전망 재정비해야”…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및 성범죄 조회 관리 소홀 지적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0일 진행된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장애학생을 위한 분리·보호 체계의 미비점과 채용 시 성범죄 조회 누락 사안에 대한 온정주의적 감사 처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선희 의원은 부천 관내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안을 들어 현장의 형식적인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법률상 지체 없는 분리의 목적은 피해 학생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인데, 9월 보도 당시 피해 학생은 공포 속에 가정학습을 하고 가해 지목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하고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의 학습권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천교육지원청 ‘피해학생 전담지원 데스크’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부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언어장애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의 학대 의혹 사안을 거론하며 학생 보호 안전망의 허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3개 지역 사회복무요원의 65%(204명)가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맡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자료의 올해 피해 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라며 “말 못 하는 아이의 몸에 1년 가까이 멍이 드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은 구조적 방치다. 전문 상담·치료 연계와 함께 요원 직무교육 이수 실태 및 사안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 현장의 채용 안전망과 직결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누락’ 사안에 대한 감사 처분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5년 3개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관련 조회 지적 건수 51건 가운데 82%(42건)가 구두 경고에 그치는 ‘현지조치’로 마무리됐으며, 신분상 처분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 비율은 도 평균(37%)을 크게 밑도는 안산 13%, 부천 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미조회자의 범죄 연루 여부나 재조회 이행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사의 ‘종결’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며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안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한 학기 동안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선수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은 고교 체육특기자를 방치했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유령 체육특기자’ 늑장 대처를 지적하며 관내 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시흥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관련 통계의 오류를 짚는 한편, 중증 장애학생 등이 함께하는 패럴림픽 종목 ‘보치아’와 통합 농구(장곡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일상 속에서 어울려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안산·시흥 3개 교육장은 “지적된 학폭·장애학생 사안 후속 조치와 사회복무요원 점검, 성범죄 조회 재확인 및 운동부·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을 충실히 이행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학교는 가장 취약한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채용부터 입학까지 모든 행정이 공정해야 하는 배움터”라며 “형식적 서류와 형식적인 처분 뒤에 숨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뿌리 뽑고 학생 중심의 책임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생 인권 보호와 공정한 교육행정 확립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