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시의원, SH 임대주택 획일적인 법령 적용방식 명도소송 절차 개선 촉구… “입주자 보호 강화해야”

“공공임대주택 명도소송 전 사전검토 절차 강화 촉구”
“획일적 법령 적용 방지 및 체계적인 업무 기준 마련 시급”

서울시의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시 입주자의 개별 사정과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소송 제기 전 사전검토 절차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SH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입주자격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계약해지 후 복원된 사례 총 310건 중 주택 소유 관련이 272건(87.7%)에 달했다. 특히 주택 소유 계약 복원 건 중 18건은 소송을 거쳤으며, 이 중 11건은 SH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고령 임차인 부부가 성년 자녀의 과거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 세대분리 지연을 이유로 수년 뒤 계약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을 당한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전산상 자격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실태와 위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명도소송은 입주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의 자격 위반 사실이 수년 뒤 문제가 되거나 실제 거주관계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 다른 경우에는 법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을 사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입주자의 소명 내용과 실제 거주관계, 계약 갱신 경과, 관련 판례 및 계약해지의 법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계약 복원 사례와 주요 패소 판례, 관련 예외사유 등을 유형별 사례집으로 정리해 일선 센터에 공유하고, 담당자 교육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황상하 사장은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획일적인 법령 적용으로 입주자들이 불필요한 소송이나 주거 불안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 담당자들이 개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SH가 체계적인 업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