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주민참여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2)은 9일(월) 진행된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국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주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와 시민협치위원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김태희 의원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내 여러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행정절차가 본격화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의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고양 화정·능곡, 용인 수지·구갈, 수원 영통, 안산 반월, 시흥 정왕 등 1기 신도시 이외의 대상지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안산시에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거론하며 “기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중첩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현장 설명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이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가동 중인 시민협치위원회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현재 경기도는 각 지역별로 20명 내외의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시민협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 내부 운영계획에 기대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시민협치위원회는 선도지구 선정과 용적률, 정비기본계획 등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협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