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 “관습적 예산 이월로 시민 기회비용 박탈… 서울시 계속비 도입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관습처럼 되풀이되는 대규모 명시·사고이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 차원의 ‘계속비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도별 이월액은 2023년 약 1조 5000억원, 2024년 7700억 원, 2025년 6400억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2026년도 초 확정된 명시이월액만 2240억 원에 달하며,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넘어가는 규모도 약 1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적기에 쓰이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


채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문화본부 등 공사 비중이 큰 부서에서 설계 변경이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다”며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8월 추경 등에서 감추경을 통해 시급한 민생 사업으로 재배분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년도 편성이 어려운 구조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계속비 제도를 조속히 검토·도입하여 재정의 경직성을 풀고, 각 상임위에 이월 예산 집행 내역을 의무 보고하도록 관리 체계를 개편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채유미 의원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채 발행 등 80페이지가 넘는 핵심 안건 자료를 당일 직전에 배부하고 2시간 만에 원안 가결 처리한 졸속 심의 행태를 지적하며, 회의 시간 조정 및 회의록의 무분별한 비공개 관행 개선을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