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 “591억원 디딤돌소득, 최종평가 전에 후속은 또 ‘신규사업’… 정책검증 순서 뒤바뀌어”

3단계 연속·발전형이라면서 예산은 ‘신규사업’, 사회보장제도는 ‘신설 협의’
최종 성과평가 진행 중인데 2027년 예산 30억·5년간 515억원 이미 반영
“평가는 사후 설명 절차 아냐… 사업 방향과 예산 결정하는 근거 돼야”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9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591억원을 투입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최종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후속 사업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설계된 후속 사업의 성격과 추진 근거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복지실장 정진우)는 2022년 7월 ‘안심소득’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해 2단계로 확대하고, 2024년에는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취약가구를 별도로 선정한 3단계 사업을 추가했다. 이후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으며, 2025년 6월 지원을 종료한 뒤 현재 1~3단계 전체 참여 가구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를 확인하는 최종 성과평가·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12월 중순 이후 나올 예정이다.

강 의원은 “1·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정책 대상과 지원 방식이 달라졌지만, 서울시가 어떤 평가를 근거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3단계는 별도의 비교집단을 두지 않고, 2단계 비교 가구 일부를 활용해 효과를 분석했다며 시범사업 단계별 평가 결과와 정책 대상 변경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2027년부터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자립지원’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기존 소득 보장에 자산 형성, 일자리, 역량 강화 요소를 결합한 새 설계안이 담겼으며, 보건복지부 협의 역시 제도의 연장이 아닌 ‘신설’ 형태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기존 디딤돌소득 3단계의 연속선상이라고 하면서도, 행정 및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는 전형적인 ‘신규사업’ 처리 방식을 택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후속 사업이라면 3단계의 성과와 한계가 새로운 지원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완전한 신규 사업이라면 기존 591억 원 규모 시범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7년 예산안에 사업비 30억원을 책정했고, 이 중 6억 원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명시했다. 향후 재정 계획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2027년부터 5년간 총 5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최종평가에 앞서 후속 사업의 예산과 중장기 재정 계획이 먼저 구체화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종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사업의 대상·지원방식·예산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우 복지실장은 기존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정책적 함의는 향후 정책에 활용될 것이며,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대상과 내용이 중요하게 변경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최종평가는 1~3단계 전체 참여자의 지원 종료 이후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동길 의원은 “돌봄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591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했다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검증을 통해 어떤 효과와 한계가 확인됐고, 이를 후속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으며, 왜 새로운 대상과 지원 방식을 선택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는 다음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사후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예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돼야 한다”며 “12월에 발표될 시범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현재 설계와 다르다면 대상과 지원 방식은 물론 예산까지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