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플랫폼’ 구축…기술 가치평가 ‘5분 만에’

지재처, 국무회의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거래 통합 플랫폼이 내년까지 구축된다.

지식재산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연계·통합한 플랫폼 구축 등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쉽고 빠르게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하반기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개설한다. 10개 부처가 운영 중인 거래 시스템을 통합해 기술 수요자·공급자가 한곳에서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은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 산출도 가능하다.

거래 중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공공연구기관 기술 이전 등을 총괄 지원한다.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 3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술도 독점적 사용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빼 오기와 기술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득보다 실’이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약 17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시장 진출을 위해 내년에 유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 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하고 유망 특허를 발굴해 수익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를 연내 선정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장롱에서 잠자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꺼내 자산이 되고, 성장의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