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재원 확보와 실질적 치료 지원 주문

치료비 예산 집행현황과 전망 점검… 필요한 학생에게 적기 지원 당부
취약계층 선납 부담 살피고, 교육부 지원방식 변화에 적극 대응 요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사업의 치료비 집행현황과 지원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제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상담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진료 및 약제비 등의 치료비 지원 단계에만 머무르는 사례가 많아 실제 지원된 액수가 적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추가 정산을 거치더라도 9억원의 추경예산을 모두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말까지 전체의 약 30% 수준만 집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자 선 의원은 실제 치료비 청구액을 반영한 정확한 집행 전망과 함께 신청, 승인, 지급의 단계별 현황을 세심히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자살시도(자해) 학생 치료비 지원’ 건과 관련해서는 보호자가 비용을 선지불한 뒤 사후에 청구하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선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자기부담금 면제 혜택과 당장 치료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납에 따른 경제적 압박 때문에 학생에게 정작 필요한 상담이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직 선납 절차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경제적 취약 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재원 지원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대응을 확인했다.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특별교부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도 마음건강 관련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 의원은 지원방식이 변경되더라도 필요한 지원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의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치료를 위한 예산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상담과 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