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서울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재산권 침해 6년째… 서울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해야”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장기간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소유자 부담 지적
협의매수 예산 2026년 241억원→2027년 11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 매수 확대 의지 부족 질타
“녹지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 병행해야”
세제 혜택·부지사용계약 등 제도 개선 및 연차별 실행계획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대책과 연차별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장기간 조성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을 실효시키는 제도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이후에도 토지 이용과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유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해제를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녹지는 보전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익을 위한 녹지 보전의 부담을 토지소유자 개인에게만 장기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협의매수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유 부위원장은 당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함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적극 매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26년 241억원이던 관련 예산이 2027년 11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며 이 같은 예산 삭감 규모를 볼 때 토지주들의 오랜 재산권 침해를 해소할 실질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협의매수 방식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나 산책로 주변 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매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토지소유자들은 기약 없이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매년 매수를 신청해도 후순위로 밀려 처분하지 못한 채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만 떠안고 있으며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소유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별도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2027년에 착수할 예정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개선 용역에 대한 질의와 주문도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약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제 혜택 등 토지주들의 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 이미 6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용역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단순히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의 이용 제한 정도와 기간, 녹지 보전의 필요성, 시민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매수청구 대상 확대 검토, 협의매수 확대, 부지사용계약, 세제 혜택 등 토지 특성에 따른 다양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목적은 소중한 녹지를 보전하는 데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녹지 보전이라는 공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만희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된 특별한 희생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연차별 매수계획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