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긴축재정 속 시민 안전·생활 예산부터 지켜야”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서 2027년도 본예산 가용재원과 사업별 우선순위 집중 점검
신장동로 보행환경 개선·원도심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시민 체감형 사업 최우선 편성 촉구
본예산 심사 전 주요 사업의 편성·보류 사유와 재정 부담 자료 제출 요청

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일상에 직결된 예산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5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본예산의 가용재원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일반회계 예상 세입과 부서별 예산 요구액의 차이를 지적하며, 법정·의무경비와 채무상환액 등을 제외하고 신규·확대 사업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 질의했다. 세입이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떤 사업을 먼저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으며, 한정된 재원을 배분할 때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동로 보행환경 개선과 원도심 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거울삼아, 보행 안전과 침수 예방, 돌봄 등 시민 밀착형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킬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연기될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과 구체적인 재검토 시점도 함께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시장 공약과 주요 지시 사업, 행사·홍보성 사업, 출연기관 추진 사업 역시 시민 필수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신규 편성이나 증액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업은 그 사유와 최종 결정 주체를 낱낱이 밝히고, 일회성 축제나 행사는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초기 설치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전기료, 운영 인력 인건비, 정기 점검 및 장비 교체 비용까지 예산 총괄 부서에서 면밀히 따져보았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기존 시설 보수, 규모 축소, 단계별 추진 등 현실적인 대안들을 충분히 비교·검토했는지 거듭 확인했다.

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주요 신규·증액 사업의 편성 근거와 신규 시설의 향후 시비 부담 내역 등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혜영 의원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바라는 일은 다르지만, 오래된 시설의 정비를 기다리는 어르신도 계시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길을 바라는 부모님도 계신다”라며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