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지원 책임 강화 촉구

교육청 “피해학생이 원한다고 별도로 전학 보내는 형태는 없어”
피해학생 의사와 상황 고려해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절차 검토 주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자발적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더욱 책임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일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대두된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급변하는 학폭 유형에 맞춘 철저한 대응책과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받는 피해학생들의 현실을 짚어보며 실효성 있는 전학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와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각각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묻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가해학생은 조치 결과에 따라 전학이 이뤄지는 반면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별도로 전학 조치를 하는 형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가해학생이 기존 학교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할 수 있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의 의사와 심리적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힘든 경우 학교에서 관련 협의회 등을 통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은 복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의원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피해학생이 진심으로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책임지고 전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현행 전학 지원방안을 다시 살펴본 뒤 관련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