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의원 “원도심 10년 멈춤, 이제 공공이 기준 세워야”

“지주택 7곳·재개발 2곳… 원도심 개발 위험, 주민이 떠안아”
계획 실효 구역 ‘사실 고지’·정비사업 상담센터 중립 운영 촉구
“균형발전은 신도시 누르기 아닌 원도심 제자리 찾기”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은 지난 9일 제354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오랫동안 정체된 지역주택조합 의존도가 원도심의 낙후를 심화시켰다며 공공 주도의 명확한 정비 기준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관내 정비사업이 재개발 2곳과 지역주택조합 7곳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토지 확보 이전의 모든 위험을 조합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공공 정비사업 대비 세 배를 상회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역말1지구는 2015년 사업계획승인 접수 후 11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예동 및 안터골 1·2지구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었음에도 관련 행정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인 실정이다.

오 의원은 “사후 분쟁 조정보다 사전 사실 고지가 주민 피해를 줄인다”며, 내년 1월 문을 여는 정비사업 전담 상담센터가 “홍보 창구가 아닌, 주민이 사업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중립 창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소유권 요건(95%→80%)과 재개발 동의율(75%→70%)이 완화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원도심 9개소(190,482㎡) 종상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기준을 그리겠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전협상 기준·결과의 공개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했다.



오지연 의원은 “균형발전은 신도시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이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지 않도록 오늘 확인한 내용이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