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가 대통령 거짓말쟁이 만들어”…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남산 케이블카의 60년 넘는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대체 교통수단인 곤돌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존 사업자의 독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하느냐”며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며 독점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에게도 재허가 절차가 도입됐다.

오 시장은 개정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독점 운영이 사실상 연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는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10인승 곤돌라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계획이지만, 2024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 중단에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영향을 미쳤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30m가 넘는 곤돌라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 2024년 8월 사업 대상지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곤돌라 등 공익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산림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산 정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오 시장은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며 이동 불편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라”며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되고 시민들의 남산을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