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서울시의원 “서울 관광특구 지원예산 10.7% 감소… 실질적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 8개 관광특구 활성화 예산, 2025년 5억 6000만원에서 2026년 5억원으로 축소
관광특구 평가, 사업계획 70%·운영실적 30%… 관광객 체류·소비 등 성과지표 반영 촉구
잠실관광특구 등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 주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예산 감소와 성과평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특구의 전년도 운영 실적과 해당연도 사업 계획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 8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 올해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지난해 5억 6000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총 6000만원(10.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관광객 3000만명 시대’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광특구를 향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행 지원 체계가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지역 상권의 현장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은 지원 예산 확충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 전체의 예산 규모와 재정 배분 여건상 충분한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특구 평가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2026년 관광특구 평가기준은 전년도 운영실적 30점, 해당 연도 사업계획 70점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운영성과보다 향후 사업계획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체 평가점수의 70%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사업계획에 배정하는 구조가 실제 관광 활성화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 관광객 체류시간, 관광소비, 지역 상권 매출 및 재방문율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의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 체류시간과 관광소비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까지는 현재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해, 관광특구 보조금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광특구 간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시는 2023년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인 ‘서울 콜라주 세븐 스토리’ 사업에 3억원을 투입했고, 2024년에는 7개 관광특구를 3개 권역으로 연계하는 ‘서울 라이프스타일 투어’ 사업에 3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광특구 간 연계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객의 재방문과 지역 간 이동을 이끌어내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추진 실적이 주로 2023~2024년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후 후속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원인과 지속적인 운영 난항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반면, 연계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우선순위 등에 밀려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잠실관광특구를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올림픽공원과 잠실 일대의 문화·관광 시설, 지역 상권을 긴밀히 엮어내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발성 축제 개최에 그치는 방식을 탈피해,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머물며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중장기 관광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운영실적과 실제 관광 성과를 반영한 평가체계 개선 ▲관광특구별 평가점수 및 보조금 산정 근거의 명확한 관리 ▲관광객 체류시간·소비·재방문율 등 객관적 성과지표 도입 ▲관광특구 연계 프로그램의 성과분석과 후속 사업 개발 ▲관광특구별 특화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한 중장기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광철 의원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단순히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관광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잠실을 비롯한 관광특구별 특화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중장기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일회성 행사 지원을 넘어 서울의 관광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