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학교 안전’ 집중 질의… 학교 유해물질, 급식실 등 환경 개선 촉구

유해물질 기준 초과 후 미개선 사립학교·유치원 112곳… 이 의원, 개선 촉구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완료율 17.5%”
“공사 속도 높이고 실제 공기질 측정 후 공기정화장치 도입 검토해야”
학교도서관 업무 이관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교육활동 지원계획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은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어린이활동공간 유해물질 관리,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학교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지원 대책을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유해물질 기준을 넘긴 사립 및 특수학교의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2년 어린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내 납, 프탈레이트류 등 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기존 시설에는 약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4년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총 133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립 723개교와 사립 372개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립 학교와 달리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매뉴얼에 사립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선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관은 사립초등학교 22곳, 사립유치원 87곳, 사립특수학교 3곳 등 총 112곳에 달한다. 특히 서울 전체 사립초등학교 38곳 중 과반이 넘는 22곳이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들 미개선 학교에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기준치의 평균 184%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심한 곳은 최대 324%를 웃돌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립학교가 올해 말까지 개선 완료를 앞둔 것과 달리, 사립학교는 전적으로 자체 재정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교의 설립 형태나 재정 상황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에 차별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자력으로 시설 개선이 버거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학교 간 비용 분담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문제도 짚었다. 교육청은 2027년까지 1002개 학교에 3406억원을 투입해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완료된 학교는 현재 기준 175곳으로 전체의 17.5%에 그쳤다. 집행액은 699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폐암 산재 신청 35건 중 29건이 인정됐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환기시설 개선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바꾼 뒤 실제 공기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을 마친 학교의 경우, 연기발생기로 연기를 피워 이동경로를 관찰하는 식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할 뿐, 별도의 공기질 측정은 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연기 이동 경로만 보는 방식으로는 작업 환경 내 유해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연기가 후드로 잘 빨려 들어가는 것과 실제 조리 종사자의 호흡 공간이 안전한지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인 공기질 측정과 실효성 있는 효과 검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근거로 삼아, 급식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교육청에 거듭 주문했다.

학교도서관 업무 이관에 따른 현장 지원 대책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2027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안에서 학교도서관 업무를 공공도서관 담당 부서로 이관하는 계획과 관련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독서활동뿐 아니라 교과수업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업무 이관 이후에도 사서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와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관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등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원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학생과 조리종사자의 안전은 서울교육청이 우선 챙겨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며 “학교의 유해환경 개선을 서두르고, 급식종사자의 조리 공간이 개선되도록 공기정화장치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도서관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교육활동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