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행감서 ‘의회 기만 언론플레이’ 및 ‘부실 랜드마크’ 성토

행감 당일 정오 ‘교도소 섬’ 자극적 보도자료 기습 배포… “시의회 정면 모독” 질타
4512억원 투입 노들섬, B/C 0.2대 불과… 세빛섬 1300억원 적자 전철 밟을 우려
1조원 폭증 대관람차에 SH 출자 부담 전가, 동북권 예산은 1.9% 불과한 지역 불균형
3년간 1000억원 용역 남발 속 자문위원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도마 위
박승진 위원장 “랜드마크는 치적으로 만드는 것 아냐…균형발전과 공공성으로 쇄신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중랑3)는 지난 6일 열린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기습 여론몰이를 엄중 규탄하고, 수천억원대 혈세가 투입되는 랜드마크 사업의 부실성과 불공정 행정을 정면 비판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감사 당일 정오, 서울시가 ‘오세훈 1타 강사 5탄 교도소 같던 노들섬, 시민 모두의 예술섬으로’ 보도자료를 기습 배포한 행태를 강력 성토했다. 과거 오페라하우스 무산 책임을 시의회 탓으로 돌리고 전임 시정을 자극적으로 폄훼한 자료를 행감 도중 배포한 것은 천만 시민의 대의기관을 노골적으로 기만한 행위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은 경제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맹점이 집중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3704억원이던 사업비가 4512억원으로 22% 급증한 반면, 경제성 분석(B/C)은 0.2~0.4에 머물러 누적 적자 1300억원을 낸 세빛섬의 실패를 반복할 우려가 제기됐다. 예산 규모를 은폐한 설문조사로 당위성을 왜곡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중교통 접근성 미비와 침수 취약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아울러 사업비가 1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상암 대관람차 건립에 SH공사 출자를 강행해 공기업 재정을 압박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미래공간 주요 예산의 47%가 용산과 노들섬에 편중된 반면, 동북권 8개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은 1.9%(18억원)에 불과하고 중랑천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 실태도 적발됐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최근 3년간 268건, 약 1000억원의 용역을 발주하고도 사업 진척 없이 일정만 순연시키는 방만 행정도 비판받았다. 아울러 소관 18개 위원회 중 상당수가 회의가 전무한 ‘유령 위원회’인 반면, 건축혁신 자문위원 소속 업체들이 청량리·목동 일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이해충돌 정황이 지적되었다.



박승진 주택공간위원장은 “랜드마크는 치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공감이 축적되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의회를 경시하는 일방통행식 언론 대응을 즉각 멈추고, 특정 도심 편중 사업과 자문단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