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서울시의원 “병역명문가 2만 5000명인데 주차장 할인은 677건… 예우혜택 실효성 높여야”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 677건·총 393만 2000원… 일부 시설은 이용실적 없거나 통계도 없어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표본 축소 지적… 비상기획관 “표본 확대와 혜택 홍보 강화할 것”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열린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사업의 낮은 이용실적과 민방위 교육성과 측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2만 5069명에 달하는 반면, 2025년 공공주차장 할인 실적은 677건(총 393만 2000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이나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일부 유료시설은 아예 이용 실적이나 별도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할인 건수가 곧 실제 이용자 수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례에 혜택을 규정해 놓는 데서 그치면 대상자가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별 혜택 인지도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별 이용실적 관리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기획관은 병역명문가 예우 혜택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민방위 교육 만족도 조사 표본이 2023년 1000명에서 2024년 300명으로 급감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표본 규모가 클수록 조사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표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순 교육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찬 의원은 “병역명문가 예우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민방위 교육도 시민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성과로 연결돼야 한다”며 “비상기획관이 밝힌 홍보와 조사 개선이 실제 이용·교육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