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재정건전성 유지가 서울시 예산편성의 최우선 과제일까”

서민경제 살릴 ‘확대재정’ 나선 정부… 서울시 민생예산은 여전히 ‘보수적’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0월 30일 제출한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전망되어 보수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음에도 지난 9월 3일, 금년도보다 12.8% 증액된 820조 9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확대재정을 선택한 것은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불균등하고, 취약계층·청년·소상공인·지방의 어려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단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930만 주권자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서울시는 어떤 예산안을 시민께 보여드렸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주거안정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제출된 예산안에서 주택 분야는 금년도보다 불과 0.5%, 209억원 증가한 3조 7813억원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증액된 209억원이 시민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지 의문이 앞선다. 그간 오 시장은 줄곧 공급이 전제된 주택 안정화를 주장한 것을 시민 모두는 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매입형 2만 736호, 임차형 3100호, 건설형 3364호 등 총 2만 72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건설형을 제외하면 매입형이나 임차형은 사실 건물의 주인이 서울시로 바뀌는 것이지 추가적인 공급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공공 주도의 공급보다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언어적 술사로 그럴듯한 포장까지 곁들여져 있다.

현재 서민들이 체감하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과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역외 유출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온 바 있다. 그러나 2025년도부터는 발행 방식이 광역사랑상품권 위주로 급격히 선회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쏠린다는 부작용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무려 112억 8800만원을 편성하며 광역상품권 체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가치를 단순한 소비 촉진 수단 정도로 축소해선 안 된다. 지역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그 흐름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핵심 촉진제다.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새어나갈 소비를 골목상권에 붙잡아 두는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나아가 주민들이 지역 내 음식점과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를 찾게 만들고, 소비자 시민과 판매자 시민을 긴밀히 연결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정책적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광역사랑상품권 중심의 편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25개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또한 온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시민, 판매자 시민,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손을 잡고 진정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상생 구조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서 정부의 확대재정을 조건 없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대재정을 선택한 것은 ①잠재성장률 하락에 쐐기를 박기 위한 재정적 장치이며 ②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호황이 국민 전체의 소득 개선과 연결되지 않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처방이며 ③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려나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것이다.

930만 주권자 시민이 일상을 마치고, 집에서 맘 편히 쉬고,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한 먹거리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저녁이 있는 일상이 누구에게는 꿈에 그리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