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식이 통하는 정책 추진해야”… 도민 눈높이 행정 강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채 위원장은 우선 전국체전 개최에 소요되는 정부 운영비 지원 실태를 짚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 시행령상 전국체전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 비율로 분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경기도의 국비 지원 요구는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체 운영비 500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 규모가 7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2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긴밀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약 2조원 늘어난 점을 들어, 경기도 또한 기존 사업의 국비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신규 국비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국비 매칭 사업과 증액 여지를 검토하는 한편, 도의회 내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힘을 모아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기존 사업들을 일괄 일몰하는 접근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채 위원장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지속하는 것이 나은지, 특정 사업을 일몰하고 다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나은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도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장기 공석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아트센터 등 핵심 산하기관의 주요 보직 공백이 길어질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직원 사기, 주요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짚으며, 2027년에는 인사 공백을 조속히 매듭짓고 책임감 있는 조직 운영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운영 및 대회 유치·개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선정 과정과 종목별 시설 기준 적용 사례를 거론하며, 특정 단체의 요구사항이나 형식적인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장 시설 여건과 예산의 효율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꾼 뒤 다시 인조잔디로 재시공하는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신덕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을 나누는 데 그치지 말고 중앙정부 지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행정 편의나 관행, 일부 단체의 요구보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지적과 제안을 각 부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개선 방안으로 마련하고 신속하게 피드백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노력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