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화 서울시의원, 행감서 서울신보 재정 안정성·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효성 강화 촉구

중앙 재보증 비율 50%→30% 축소… 서울신보 손실 부담 증가에 따른 출연금 확보 대책 촉구
최근 7년간 6차례 추경 통해 출연금 증액… 예측 가능한 재정수요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실제 결제율 40% 수준… 사용처 정보 정비 및 현장 결제관리 강화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와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의 재보증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올해 8월부터 재보증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은행 출연분에 대한 재보증마저 제한될 예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로 인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손실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손 의원은 재보증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면 전년 대비 약 300억 원의 추가 출연이 시급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가 단순 건의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손을 잡고 공동 전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연금 편성의 고질적인 관행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근 7년간 단 한 해를 제외하고 매번 추경을 통해 서울신보 출연금을 늘려온 점을 지적하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정 수요조차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따른 추경 편성과 이미 예정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은 구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재보증 축소가 서울신보의 보증 공급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출연 수요는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등록 가맹점이 약 52만개에 달하지만 최근 2년간 실제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은 40%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등록 가맹점으로 안내된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결제 안내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가맹점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