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서울시의원 “출장비 횡령 전력자, 공기업 자회사 대표로 임명”… 부실 인사검증 지적

과거 지방의원 재직 시절 공무 출장비 허위 청구(횡령)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사가 서울교통공사 산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허윤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100% 출자한 청소·경비 전문 자회사 S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된 H씨의 임명 사례를 지적했다.


H씨는 과거 구의원 재직 시절 제주도와 강릉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서울시설공단 상임이사(본부장)를 역임한 데 이어, 최근 서울메트로환경 대표이사로 영전했다.

일반 공무원은 출장비 횡령 적발 시 파면이나 해임 등 배제징계 처분을 받는 중대 비위임에도, 산하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는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전혀 걸러지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 관리와 감독을 맡은 모기업 서울교통공사의 인적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공사 사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이며,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상임감사는 서울시 대변인 출신이다. 최고 책임자와 감사가 모두 서울시 고위직 출신으로 채워진 구조 속에서 자회사 임원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한 투자출연기관 임원 현황 자료에서 현직 기관장 6명의 이름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임에도 일괄적으로 음영 처리해 제출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동률 기조실장 직무대리는 “자회사 인사는 공사가 결정하는 구조이며, 해당 벌금형 전력은 오늘 감사장에서 처음 확인했다”면서 “관례대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인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허윤정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심사 자료 등을 요구하며, 향후 종합감사에서도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검증 방기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