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근 서울시의원 “강남·강북 교육격차, 학생 수 아닌 ‘교육균형발전지수’로 예산·인력 나눠야”

강북 소규모·취약학교에 교사 쏠림 심각, 예산 배분 공식 개편 촉구
초등 문해력 격차가 대입 및 강남·북 지역 격차로 직결
PISA 2025 읽기 성적 역대 최저 기록
‘지능형 과학실’ 과학탐구도구 예산(2억 원) 집행률 0% 지적 및 차질 없는 집행 당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강북 간 공교육 격차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학생 수 중심의 기계적인 예산·인력 배분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AI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디벗), 전자칠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특정 지역의 교육 환경은 제가 다니던 때와 별 차이가 없다”며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 없이도 수능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빈자리를 메워야 하지만, 현재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공교육 본연의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학력 격차 현실을 인정하며, 가정 지원이 어려운 진로·진학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 지역 집중 지원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11개 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검토하며 강남권의 학교 신설 흐름과 대조되는 강북권 소규모 학교의 상치교사 증가 및 복식학급 운영 등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강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한 학생 수 기준에서 벗어나 기초학력 전담 교사와 심리 지원 예산을 가산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밀집도와 노후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교육균형발전지수를 새롭게 만들어 목적사업비와 인력을 우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해력과 수리력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북부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해 학습지원성장센터의 역할을 넓히고,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의 근무지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강남과 강북의 취약 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 비율이 이미 40%를 웃돌고 있는 만큼, 신규 교사 배치 상한제 도입과 중견 교원 우대 정책 등 인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문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피사 2025 조사에서 국내 학생들의 읽기 평균 점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매체가 급격히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벌어진 문해력 격차가 대입과 지역 격차로 직결된다”며, 지난 1월 국회 ‘독서국가 선포식’ 사례를 벤치마킹해 모든 아이가 기초역량을 탄탄히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융합과학교육원의 과학탐구도구 확충 예산(2억원)은 9월 말 기준 원인행위조차 없이 집행률 0%”라며 예산 낭비 없는 정확한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27억원이 투입되는 남산분원 전면 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연수원의 초등연수 0%, 교직원 심리치료는 35%, 원격연수 제작은 8%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부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에 융합과학교육원장과 교육연수원장은 “일부 이월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상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사는 곳에 따라 교육 출발선이 달라지는 현실은 뼈아프다”며 “편성된 예산이 가장 필요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닿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