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경북도의원 “교육활동 침해 172건, 교원 법률상담은 한 건도 없어”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과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인력·지원 실적 따져
보호조치 미조치 사유 파악, 내년 ‘팀 단위’대응 적정성 질의

경북도의회 김정대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는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도내 교권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지 따져 물으며,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 전담기구 설치 방침에 따른 인력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작년 113건과 올해 59건을 합친 총 172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교원 법률 상담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실제 지원된 건수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미조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상담을 진행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활동 침해에 팀 단위로 대응하게 되는데 이에 김정대 의원은 “교권 보호는 ‘국’ 단위라고 잘하고 ‘팀’ 단위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이 얼마나 관심과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