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경북도의원 “각종학교 학생도 입시 불이익 없어야… 교육청이 먼저 움직여야”

영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선발전형 자격 문제 짚어
“2027학년도 학생은 구제받을 방법 없어”
도내 각종학교 피해 현황 조사와 입학 단계부터 안내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백운성 의원(경산,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 영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의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자격 문제를 지적하고, 각종학교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영남삼육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나 교육감의 학력인정 지정을 거쳐 졸업 학력 자체는 일반 중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지원 자격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으로 엄격히 제한되면서 각종학교 출신 학생들이 입시 지원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백 의원은 관련 사실을 뒤늦은 3월에야 파악하게 된 점을 지적하며,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리 확인되고 조율되었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학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영남삼육중 졸업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약계열 지역인재전형에 각종학교 졸업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백 의원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상 학생들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며 한계점을 꼬집었다.

백운성 의원은 “각종학교도 법령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교육기관인데, 입시 과정에서 학교 유형을 이유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2027학년도 지원 학생들의 구제 방안을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이름만으로는 학부모가 각종학교의 법적 지위와 진학상 제한을 알기 어렵다”며 “제도 변경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전에 대응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의 관리 감독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