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익숙한 업체 반복 계약… 선정 근거 명확히 밝혀야”

반복 수주·고액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과정 집중 점검
위원 관련 A사의 7억 원대 수의계약 근거·이해충돌 관리 자료 요구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최대한 자료 제출 요구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수주 업체와 고액 수의계약의 선정 과정, 위원·자문위원 관련 업체의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기존 실적과 경험을 이유로 같은 업체를 반복 선정한다면, 왜 그 업체여야 했는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관성적인 업체 선정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래공간기획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 관련 업체인 A사의 서울시 용역 수행 내역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다른 본부에서 발주한 7억원대 정책용역은 계약방식이 수의계약으로 기재돼 있다.

노 의원은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의계약에 적용한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며 최초 공고와 재공고, 참여업체 수와 유찰 사유, 수의계약 전환 검토서, 평가 및 가격협상 자료 등을 요구했다.

제출자료의 이해충돌 관리 설명도 점검 대상이다. 자료 상단에는 ‘위원이 소관 사업의 용역, 설계공모에 참여한 현황 없음’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자료에는 A사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발주한 3억원대 용역을 수행한 내역도 담겨 있다.



노 의원은 “‘소관 사업’을 어디까지로 정했고, 위원 개인의 직접 참여만 확인했는지 소속 업체의 수주까지 검토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이해충돌을 방지했다면 실제 검토와 조치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업체별 계약 건수와 누적 금액 순으로 정리한 뒤, 반복 수주 업체의 건별 선정 사유와 타 업체 비교 검토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과 독립된 사업의 반복 수주를 엄격히 구분하여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복 수주 및 고액 수의계약 업체를 중심으로 서울시 퇴직 고위공무원의 재직 여부와 배우자나 가족의 소유 및 경영 참여 여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비위가 이미 포착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나 가족 관계 그 자체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맥적 배경이 실제 업체 추천이나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개인정보 관련 제공 범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일주일 동안 자료를 조사·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 전까지 최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성철 의원은 “서울시 용역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돌아갔는지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복 수주와 고액 수의계약부터 선정 근거와 관리 실태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