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서울시의원 “시민참여결산 290개 사업 공개했는데… 시민의견은 ‘0건’”

최근 5년간 일반시민 의견 전무… 2025회계연도 누리집 조회 수 69회에 그쳐
의견 제출 절차·사후관리 체계의 한계 지적… 실질적인 시민참여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시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참여결산 제도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미흡한 사후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시민 의견이 실제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회계연도부터 도입한 ‘시민참여결산’ 제도는 주요 사업의 결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2022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 중심 운영에서 대시민 정보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의견수렴 기간 역시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실제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일반 시민의 참여는 전무했다. 2021회계연도 당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이 제출한 12건의 의견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이 낸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무려 290개 사업의 결산 설명 자료를 공개했음에도 수렴 기간 동안 누리집 조회 수는 고작 69회에 그치는 등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이에 오 의원은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바닥을 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현행 운영 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이 복잡하고 딱딱한 결산 자료를 단번에 이해하기 쉬운지,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실제로 현재 시민이 결산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서울시 누리집에 일일이 접속해 자료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별도의 의견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오 의원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누리집 내에서 곧바로 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전면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 의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시민참여결산 의견 처리결과에서 실제 사업 반영 여부와 처리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시민 의견이 소관부서에 전달된 이후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재무국장은 시민참여 확대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던 점과 의견 제출 및 사후관리 절차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개자료의 내용과 의견수렴 체계, 사후관리 절차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시민참여결산의 실효성은 단순한 자료 공개나 의견수렴 기간 확대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실제 재정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와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현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시민의 의견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살펴 시민참여결산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