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 “심의는 관문, 그 뒤는 깜깜이”… 공공건축심의 사후관리 허점 질타

심의 3년 지난 20개 사업 중 4개 중단·2개 미착공… 설계비만 21억원 날아가
서울숲 승마훈련원, 기획관 내부 부서 엇박자로 사업 좌초
동대문 홍릉 3개 사업, 심의부터 준공까지 최장 6년… “진행 이력 매년 보고하라”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고도 설계까지만 마친 채 멈춰선 사업들을 확인하고 심의 이후 사업 진행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부서가 설계공모 전 사전검토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기획관 소관 심의가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의 출발 관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심의를 거친 지 3년 이상 경과한 서울시 발주 사업 20개를 분석한 결과 준공 8개, 시공 중 6개인 반면, 설계 완료 후 중단된 사업이 4개, 설계를 마치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계 완료 후 중단된 4개 사업에 투입된 설계비만 총 21억 1200만원에 이르렀다. 청계하수역사체험관은 2020년 심의와 설계를 마쳤으나 2022년에 사업이 중지됐고, 통일문화센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공사 의뢰가 끊겼다. 또한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설계용역이 타절됐으며, 서울숲 승마훈련원 부지 관리시설은 기획관 산하 공공개발담당관의 성수동 일대 개발 추진에 따라 아예 미시행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서울숲 건은 기획관 내부에서 한 부서는 심의하고 다른 부서는 같은 부지에 다른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같은 기획관 안에서조차 조율이 안 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획관에 사업이 멈춘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묻자 기획관 측은 “수시로 보고받거나 얘기를 듣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며, 기획관은 공공시설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역할이고 사업 진행 자체는 각 사업부서가 담당한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기획관이 사업이 멈춘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작 심의 이후를 점검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이라며 “심의한 기관이 그 결과를 따라가 보지 않으면 설계비만 쓰고 멈춘 사업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심의 사업의 진행 이력을 매년 정리하고 중단 사업의 실제 설계비 집행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동대문구 홍릉 일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20개 사업 중 설계를 마치고도 착공하지 못한 2개가 모두 동대문 홍릉 사업이었다. 회기동 홍릉 사회혁신커뮤니티(연면적 814㎡, 3~4층 2개 동)는 2022년 8월 심의를 받고 설계를 마쳤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했고 준공 예정은 2028년으로, 심의부터 준공까지 6년이 걸릴 전망이다. 청량리동 바이오헬스센터는 2023년 12월 심의를 받고도 준공 예정이 2029년이며, 2021년 10월 심의를 받은 홍릉R＆D지원센터 역시 아직 공사 중으로 준공은 2027년으로 잡혀 있다.

오 의원은 지연 사유를 묻는 질의에 기획관 측이 “사업부서의 예산 확보와 사업 여건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자, “사업부서 사정일 수 있지만, 그 사정을 기획관이 확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하며 홍릉 3개 사업의 지연 사유와 착공 일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획관은 공공건축의 출발 관문인 심의를 맡고 있지만 심의 이후는 따라가 보지 않고 있다”며 ▲공공건축심의 사업의 진행 이력 매년 정리 및 중단 사업 설계비 집행액 공개 ▲동대문 홍릉 3개 사업의 지연 사유 및 착공 일정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