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식 서울시의원 “100억원 감리비에도 철근 누락 못 걸러내… 공공건설 안전관리 구멍”

현대건설 증인 출석시켜 철근 배근 누락 경위 추궁… 시공사·감리단 모두 검증 실패 인정
검측에 감리 직원 4명 투입하고도 오류 발견 못 해… 다단계 확인체계 실효성 도마 위
“도면 해석 실수보다 심각한 것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복수 감리·교차검증 체계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6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대건설㈜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철근 배근 누락 사태를 집중 추궁하며, 시공사부터 감리단, 발주처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철근 배근 설계도면과 관련 검측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도면의 명확한 표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되었으나 시공사와 감리단의 여러 단계 확인 절차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강하게 추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측은 도면에 ‘2-Bundle’로 표기된 철근 배근 방식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시공상세도 작성 과정까지 누락되면서 오류가 빚어졌다고 설명하며 원청으로서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생소한 설계 표현이었다면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며, 수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서 도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측 과정에 과장, 차장, 주임 등 다수의 현장 관계자가 참여했음에도 여러 차례의 확인과 서명 절차 속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현행 검측 체계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약 10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투입되었음에도 철근 배근 누락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감리단의 책임에 대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감리단 측은 해당 검측에 4명의 직원이 투입됐으나 시공사의 오류를 감리 과정에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놓쳤다고 과오를 시인했다.



이 의원은 “철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핵심 구조 부재”라며 “이런 공정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면 감리제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발주처인 서울시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개별 검측은 감리단이 수행하며, 발주처가 검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확인하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사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공 품질을 검증하고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구조물과 콘크리트 타설 전 필수 검측 공정에 대해서는 복수 감리와 교차검증을 도입해, 여러 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돼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철근 누락을 넘어 시공사도, 감리단도, 발주처의 관리체계도 오류를 제때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대형 공공사업의 신뢰는 화려한 설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물 하나까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인식 의원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공사에서 확인 절차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요 공정의 검측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복수 감리와 실질적인 교차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