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서울시의원, 자치구 상품권 환불 절차 관련 서울시 운영 방식 지적

행안부 지침 어기고 자치구 환불 조례 개정… 근거 마련 시급
특별상품권 기준도 시장 방침 의존… 조례 정비 필요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위한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자치구에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잔액 환불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과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사용 잔액은 총 48억 1497만원이며, 2027년에는 약 180억 40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서울시가 미사용 잔액을 구매자 계좌로 돌려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6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장기 미사용 상품권의 무조건적인 환불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사업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 처리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전인 지난 4월 24일, 이미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서울시와 자치구 간 통일된 운영체계 구축을 명분으로 10월까지 환불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현재 22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지만, 정작 본청 조례에는 근거가 없어 서울페이플러스 내 자동환불 기능은 구현되지 못했고 조례를 바꾼 자치구들만 소멸 상품권을 수기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은 상품권 이자수입과 낙전 수익을 조례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발행사업에 쓰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안부 지침이 낙전의 지방재정 귀속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자치구 조례 개정을 서두르도록 권고 공문을 보낸 것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들에 사실상의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방침이 바뀌었다는 공문을 받은 자치구와 기초의회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서울시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에 먼저 제도 변경을 요구한 경위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기준이 시장의 포괄적인 재량에 맡겨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조례는 유효기간과 유통지역, 권면금액, 환급비율과 할인율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키즈카페머니와 온라인 서울사랑상품권, 달빛상품권 등 특별발행상품권은 할인율과 유효기간, 구매한도, 사용지역과 사용시간이 각각 다르지만, 시민이 조례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행·운영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서울형키즈카페머니는 20%를 즉시 할인해, 10% 초과분을 사후 캐시백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안부 운영지침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김미주 의원은 “상위법이 상품권의 유효기간과 유통지역, 할인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 권리와 예산 사용 기준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하라는 취지”라며 “이를 시장의 내부 방침에 포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상위법의 조례 위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 전반에 관한 핵심 기준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일된 운영체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