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계약 평가 70점 받고도 ‘A등급’ 자체 평가”

종합성과평가 70.05점으로 재계약 기준 75점 미달… 센터 홈페이지에는 ‘A등급’ 보도 홍보
두 차례 법률자문서 모두 ‘협약 해지 사유 성립’… 서울시는 소송 우려로 위탁계약 유지
공개모집 없이 수탁법인 설립자·상임이사를 센터장에 임명… 인사 심사의 독립성도 도마 위
“서울시가 수탁기관에 끌려다녀… 운영 전반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5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재계약 기준에 미달하고도 ‘A등급’을 받았다고 홍보한 사실을 지적하고, 수탁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중간 지원 조직이다. 이윤보다는 사람의 가치와 공익적 목적을 우선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수탁기관은 지난 6월 진행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70.05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조례에 규정된 재계약 최저 기준인 75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사실상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센터가 종합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고, 이는 그대로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었다.

실제 평가에서는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처럼 홍보된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평가 결과와 대외 홍보 내용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내용의 근거와 경위를 서울시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현 수탁기관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평가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보도 경위와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실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수탁기관의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탁계약을 유지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현 수탁기관이 센터 직원에게 위탁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센터 업무가 아닌 미담장학회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과 관련해 두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다. 두 법률자문 모두 이 같은 행위로 협약상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협약을 중도 해지할 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 4월 24일 위탁금에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인건비 724만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지만 수탁법인이 나머지 반환 요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2027년 1월 22일까지 남은 위탁기간을 모두 채우도록 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수탁기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해 오히려 운영 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두 차례 법률자문에서 모두 해지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서울시는 소송이 우려된다며 계약을 유지했다”며 “해지 사유가 확인돼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면 위탁기간을 모두 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도 해지는 협약 위반에 대한 조치이고, 재계약 배제는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별개의 절차”라며 “재계약에서 탈락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협약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인사규정의 미비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5년 5월 센터장 임용 및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수탁기관에 요구했으나, 수탁기관의 비협조로 1년 가량이 지난 2026년 6월에야 비로소 변경 협약이 체결됐다.

이 의원은 “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처분도 아니고 겸직금지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데만 약 1년이 걸렸다”며 “서울시가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인지, 오히려 수탁기관에 끌려다닌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영숙 의원은 “서울시는 몇 달만 기다리면 계약이 끝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위탁금 집행, 센터장 임용, 협약 위반, 성과평가 홍보 및 상담 기능 저하 등 운영 전반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정감사와 민·형사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생노동국은 관련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차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운영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면밀히 검증하고 적합한 기관을 선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