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서울시의원 “한강버스 커미션 의혹 경위 및 SH 참여 결정·조례 개정 과정 철저히 검증해야”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은 9일 열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유택 전 한강버스 경영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선박 수주 커미션 제공 의혹의 인지·보고 경위를 질의하고, SH의 한강버스 사업 참여 결정 및 조례 개정, 출자동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가덕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 우려와 약 15억원의 의심 지출·중개수수료 관련 커미션 제공 의혹을 구분해 확인했다. 국정감사 녹취록과 서울시 조사 당시 진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물었으나, 지 증인은 건조 능력 우려 보고는 인정하면서도 커미션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답변을 제한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노 의원은 황상하 SH 사장의 답변을 바탕으로 검증 범위를 의사결정 과정 전반으로 확대했다. 황 사장이 서울시 사업이라는 점을 SH 참여 배경으로 들고 조례 개정으로 사업 목적을 보완했다고 답변하자, 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처음 제기한 주체와 의원실·서울시 기획조정실 등과의 사전 협의 경위, 조문 초안 및 검토의견 제공 여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출자동의안 및 주주 간 협약 마련 당시 민간 주주의 자금조달 계획 검토 근거와 SH 자금 보호 통제장치 유무도 점검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SH가 직접 결재·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요청 및 사전 협의 경위 ▲SH 참여 방침 최초 제안 주체 ▲출자동의안 내 민간 부담 근거 ▲위험 검토 및 의견 반영 여부 ▲사업비 확대에 따른 재검토 적정성 등을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감사 결과 분류 및 추가 보고 일정 명시, 관련 전자결재·업무메일 등 기록 보존도 주문했으며, SH 측은 이를 준비해 종합감사 시 협의·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의원은 “이 사업의 책임을 SH와 실무자들에게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례 개정과 출자동의에 앞서 어떤 협의와 검토가 있었고, 위험 인지 후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사업 참여 결정부터 자금 집행 단계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