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 “삭감 논란에 떠는 복지 현장… 경기도민의 내년은 누가 지키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진행된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복지예산 축소 논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의 연속성과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문 의원은 “지난해 삭감ㆍ일몰 위기에서 어렵게 회복된 복지사업들이 다시 예산 축소 논란에 놓이면서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가치를 먼저 살핀 것인지, 삭감할 숫자부터 정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복지국이 올해 주요 성과로 제시한 사업들을 거론하며 “올해 성과로 내세운 사업이 내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도비 보조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선 시군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의 도비 일몰 추진 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 의원은 해당 사업과 노인맞춤돌봄 간의 기능적 차이를 짚는 한편, 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나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조례에 규정된 시설평가를 지난 8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지도ㆍ점검 관리에도 소홀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시설 분리를 요구한 뒤 곧바로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정책적 모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2025년 6월까지 시설 분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도비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일선 시설들은 사무실 이전 및 인테리어 공사 등에 최대 1,500만원의 자체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도의 지침에 맞춰 비용을 들인 시설들을 상대로 이듬해에 지원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비 일몰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소관 부서 담당자 전원의 현장 방문, 정기 시설평가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했다.



끝으로 문승호 부위원장은 “행정에는 예산서 한 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사업의 필요성과 이용자의 절박함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