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9일(월) 진행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성격이 다른 사업을 떠안는 사이 정작 고유 업무인 민주시민교육은 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도민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센터의 본래 역할을 짚은 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민주’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황 의원은 센터가 수행 중인 4개 사업 중 ‘경기 청소년 사다리’의 성격을 짚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연수 경험을 제공해 청소년의 진로 및 진학 동기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참여 대상 기준만 차이가 날 뿐 ‘경기청년 사다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그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며 “‘시민역량 강화’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진흥원의 모든 교육에 붙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업이 센터의 정체성에 맞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재도전 학교’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센터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센터 고유 업무가 축소되고 있는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황 의원은 센터의 ‘기반 구축’ 사업에 해당하는 ‘민주시민 워크숍’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데다, 일몰 이후 재추진된 ‘참여로 바꾸는 우리마을’ 사업마저 과거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센터 직접 수행이 아닌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센터가 지금 직접 수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하나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황 의원은 진흥원 누리집에 공개된 사업 추진 연혁을 토대로 과거에는 생활정치 아카데미를 비롯해 노동인권, 선거교실, 평화교육 등 다채롭게 운영되던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현재는 전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비워졌다”며 “운영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다른 사업을 맡느라 여력이 없어서인지 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주력 교육사업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일몰됐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황수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소년 사다리나 재도전 학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센터의 고유 업무가 줄고 남은 것마저 삭감되거나 위탁으로 넘어간 것이 문제”라며 “재정 긴축 기조 속에서 ‘이 센터가 꼭 필요하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센터 스스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판에 걸린 ‘민주’를 다시 채워 달라”고 당부하며 종합감사 이전까지 2027년도 센터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