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신보 재보증 축소 대응하고 추경 의존 관행 탈피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와 선제적인 재정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정부의 재보증 제도 개편으로 올해 8월부터 재보증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내년부터 은행 출연분에 대한 재보증도 제한될 예정임을 짚었다. 이에 따른 서울신보의 손실 부담을 보전하려면 전년 대비 약 300억 원의 추가 출연이 필요함에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을 우려하며, 중앙정부 대상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출연금 편성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손 의원은 최근 7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통해 출연금이 증액된 점을 꼬집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위기에 따른 추경과 이미 예정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은 구분해야 한다”며 본예산 중심의 예측 가능한 재정 운용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손 의원은 등록 가맹점이 약 52만 개에 달하지만 최근 2년간 실제 결제가 발생한 가맹점은 40% 수준에 그치고, 안내된 매장에서 결제가 불가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정화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역시 단순한 가맹점 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시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이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