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서울시의원 “50조원 규모 달하는 거대 서울 시금고…재정 규모가 3분의 1 수준인 인천보다 예금 금리 1%p 이상 낮아”

1·2금고 동일 은행에 인천보다 운용자금 3배 이상 많지만 정기예금 금리는 더 낮아…금리 협상·운영방식 점검 주문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정보보호 예산 감소 지적…재무국 “개인정보보호 협약 철저히 관리할 것”
시금고 출연금 일반회계 편입 후 사용처·성과 추적 어려워…활용 현황 관리체계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시금고 선정 과정과 전산보안 평가, 금리 및 출연금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며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금고지정 심의 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전자시스템 보안능력에 심의위원 만점 평가가 다수 부여된 점을 짚었다. 특히 최근 신한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데다 정보보호 예산도 2025년 약 452억원에서 약 405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국민은행은 약 860억원 수준을 투입하고 있다며 “시민의 막대한 세입·세출 자금을 관리하는 시금고인 만큼 전산보안 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고 운영의 경쟁성과 위험 분산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서울과 인천의 시금고 약정기간이 모두 2023~2026년으로 유사한 조건임에도, 서울시 1금고 운용자금 규모는 인천시보다 3배 이상 큰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전 구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6년 기준 인천시 1금고는 약 14조 4527억원을 운용하며 정기예금 금리가 3.93~4.57%인 반면, 서울시 1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약 47조원을 운용하면서도 2.39~3.4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는 제1·2금고를 모두 신한은행 한 곳이 독점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으로 나누어 분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복수 금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위험 분산과 상호 경쟁·견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출연금) 관리 체계에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이후 각양각색의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 버려 실제 어디에 쓰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출연금의 구체적인 활용 현황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과 효과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고 지정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각 은행별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전산보안 기술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대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논란이 된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향후 개인정보 보호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명확히 담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에게 적정한 심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시금고는 50조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시민의 재정을 다루는 만큼, 과거의 관행적인 평가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금리와 출연금 규모뿐만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와 전산보안,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의 위험 분산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1·2금고의 운영 방식과 심의 자료, 그리고 평가 기준 전반을 꼼꼼히 손봐서 모든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고 선정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지수 리포터